PINOY TODAY 2009.09.07 11:02

'필리핀' 하면 떠 오르는 몇가지 '생각' 이 있다.
아름다운 해변과 소박한 삶의 모습들이 주는 생활의 즐거움을 먼저 떠 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필리핀에서의 척박한 '사회적 환경' 도 빼 놓을 수 없는 필리핀의 모습이다.

무법천지! 언젠가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계신 교민 한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다.
돈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는 곳이 필리핀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혼란스러움' 을 잘 도 이용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한국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명의 방랑자님의 포스팅을 통해서 요즘 교민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한국인 미결수 조중사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사건기사 전문 보기  <- 얘기가 좀 길다보니... 원문을 먼저 참조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모든 분쟁은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 조중사의 얘기는 사실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뭐랄까~ 대충... 필리핀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고나 할까? 편견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늘~ 이런 문제가 생길때 마다 드는 생각을 한번 더 정리해 본다!


1. 대사관은 뭐 하는 조직인가!

언제나 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뭐~ 꼭 전세계의 한국대사관 중에 주필리핀 대사관만 콕! 짚어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의 공식적인 "태도" 는 이거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현지 법(재판) 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까지 되신 양반들의 '의식수준' 이 이정도라는 점에서 늘상 놀라곤 한다. 이젠 적응될 때도 되었지만, 이건 어째 적응도 안된다.

주재국 공관의 존재 목적의 첫번째는 "자국민 보호" 다. 대한민국 대사관, 그 중에서도 영사과가 현지에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라가지 어러움들, 그 중에는 현지국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국민이 겪에 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대사관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운전면허증 공증 정도를 해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사관 영사과가 무슨 동사무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ㅡㅡ;;


2. 대사관의 개입이 '외교적 마찰' 인가?

용산과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불법적(?)' 사태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 하는 것에 무척 적극적인 나라다. 분쟁의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주도 내지는 주선하기 보다는 일단 '합법적 폭력' 올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의 앞자리에 두곤해 왔다. 아닌가?

현지 공관의 역할에 있어서 '자국민 보호' 에 대한 역할은 '합법적인 행위중에서도 가장 합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무척~ 평화적이기도 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관' 의 지위와 그 지위에 부여된 '치외법권' 의 특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간의 약속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이 되는 '합법' 이다. 물론 이태원에 위치한 주한필리핀 대사관도 한국내 필리피노들에 대하여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자국민의 보호' 보다는 '현지인들과의 마찰 방지' 에 대한염려가 더 큰 '과제'인 듯한 오해(?) 를 하게 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던가? 맞는 말이다.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필리피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규율에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게 싫다면 필리핀을 떠나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 '로마법' 이 불법적 행위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법질서가 염연하지 못한 것이 물론 필리핀 국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현지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주재국 공관(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에서 적극 해결해 가야 할 일임은 당연하다.
외교적 마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다.


3. 교민들의 성금으로 조중사를 구하자?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조중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유무죄를 가리는 일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는 '미결수' 조중사에게 필요한 일이다. (정황상 조중사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지난 4년간 무방비 상태로 필리핀의 감옥에서 미결수로 지내고 있는 조중사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교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보석금을 모으자' 는 의견은 어찌보면 우리네 정서상 인지상정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동포를 돕자는 순수한 마음... .뭐~ 그런 얘기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송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다. 자랑스러운 동포애! 정말 감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감정' 에 앞서,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필리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모금' 정도로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필리핀내 한국교민사회의 입지는 더욱 척박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연 대한민국 정부(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은 이번 사태와 같은 '불법적 행위' 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의 무죄를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사는 곳이 전세계 어디가 되든 대한민국국민으로써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불태워진 남대문을 국민들의 성금을 다시 짓겠다'는 식의 마인드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조중사 사건이 조속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리핀 사회에 제 1 외국인으로써의 한국 교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 걸맞는 '지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쓸데 없는곳에 힘쓰지말고 말이다.

> 덧글.
2010년 10월 8일. 5년여간의 미결수 생활을 마치고 조광현씨가 마침내 보석(보석금 60만 페소)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제 재판과정이 남았기는 하지만, 보석결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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