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OY TODAY 2008.11.29 22:16

외국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여러움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인으로써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가지 행정상의 절차들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 행정적인, 그리고 무척이나 번거로운. 심지어는 까다롭기 까지 한 절차들 중 으뜸은 뭐니뭐니 해도 비자(VISA) 문제.

물론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 방법으로 비자 정책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외국'이 만약 필리핀이고, 내가 그곳을 방문한 (또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체류 등) 사람 이라고 한다면 여간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 바로 '비자문제' 를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뭐~ 십중팔구는 이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요 얼마전(2008-11-18) 필리핀에서는 이 비자 문제에 대한 무척 중요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하나 발표되었다.

이날 아로요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 758 필리핀내의 업체 중 필리핀 현지인력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외국인 고용주(가족 포함) 에게 영주할 수 있는 비자(SVEG) 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사실 필리핀내의 모든 외국인 고용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지난 몇년간 한국인에 대한 필리핀내 직접투자규모가 1위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인 교민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Bureau of Immigration, Manila



SVEG 란?

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는 외국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비자다. 외국인 고용주들에게는 '특별하게' 여러 혜택과 함께 이 비자를 주고, 필리핀 내부적으로 실업율감소와 경제 활성화가 이 새로운 제도의 '목표'다.
이 비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존의 투자비자나 상업비자 와는 달리 매 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실상 '영주'가 가능한 비자라는 점에서 은퇴비자와 비교되기도 한다. (발급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간동안에 한한다.)

발급 요건은 10명이상의 필리피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기업의 외국인 고용주 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며 장기간 필리핀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테러리스트 등의 '안보'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두말하면 잔소리!

Philippine e-Legal Forum 의 블로그SVEG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SVEG 발급요건에 대해 몇가지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1. The foreigner shall actually, directly or exclusively engage in a viable and sustainable commercial investment/enterprise in the Philippines, exercises/performs management acts or has the authority to hire, promote and dismiss employees;
  2. He evinces a genuine intention to indefinitely remain in the Philippines;
  3. He is not a risk to national security; and
  4. The foreigner’s commercial investment/enterprise must provide actual employment to at least ten (10) Filipinos in accordance with Philippine labor laws and other applicable special laws.


SVEG 의 발급 절차

새로운 비자가 발급되느니 만큼 조만간 이를 위한 전문'브로커' 가 등장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문 브로커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믿을만한 브로커를 찾기만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비자의 발급 절차 정도는 파악해 두는 것은 필요하겠다.
간단히 살펴본 비자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너무 심플한가?

  1. 등록신청 : 이민청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 등록비를 내면 15일 이내에 접수(Filing)를 완료한다.
  2. 이민국을 통해 비자 발급이 승인이 되면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이후 ACR(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게 된다.
  3. 만약 승인이 거절될 경우 승인불가 통보를 받은 후 15일내 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4. 비자 발급 이후에도 이민국에서는 지속적으로 SVEG 발급자와 기업들을 모니터 하게 된다.

이것 이상의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듯 하다. 내부적으로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된 사항은 아직 없다. 좀 더 기다려 보자. 흠흠...


교민사회에서 본 SVEG의미 그리고 득과 실

새로운 비자의 발급은 분명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보다 다양한 선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체류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까다롭고 번거로웠던 비자의 발급과 갱신절차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립박수라도 쳐 주고 싶을 심정이다.

다만, 이 SVEG 가 단순히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인가 하는 문제는 한번 더 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EO-758 에서 밝혔듯, 비자를 발급해 주는 필리핀 정부의 SVEG 시행은 '필리핀 내의 실업율 감소' 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필리피노의 '안정된 고용 의 확대와 경제 활성화' 가 전제된다는 점을 주목 해야한다.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 과 필리핀 정부의 입장에는 사실 좀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필리핀내에서의 외국인(특히 한국인) 고용주와 필리피노 노동자(피고용인) 의 관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안정된 고용' 그리고 그 고용의 '확대' 는 자칫 우리 교민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요이상의 우려일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 정부가 이 SVEG 정책을 보다 '적극적' 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상업비자(9G) 등으로 체류를 하며 비즈니스를 하던 교민들이 '어쩔수 없이' SVEG 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되며, 이렇게 될 경우 비자의 발급 및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고용' 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불공정한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는 필리핀 자국민 보호정책과 함께 오히려 필리핀내의 외국인 고용주들에게 큰 압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벗어버릴 수 없다.
당장, 다수의 필리피노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대다수의 한인 어학원, 여행사, 전화(화상)영어 콜센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점, 그래서 후속 보안이 필요한 SVEG 제도

좋은 정책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제도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하다.

먼저 필리핀 정부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고용주들이 갖게 될 수 있는 몇가지 우려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공허한 메이리 인가?), 이 대책은 필리피노들의 인식 뿐만 이나라 법 제도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주와 필리핀노 직원, 이렇게 양측의 "평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고용주들이 필리피노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갖게되는 법 제동상의 '부담감' (꼭 경제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을 줄여주는 것이야 말로 이 SVEG 제도가 보다 성숙된 제도, 그리고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비슷한(!) 조치가 우리 정부(대사관) 에도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교민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더 이상 우리 교민들이 부딛히게 되는 필리피노들(또는 필리핀 공무원과 정부기관)과의 문제가 '교민 스스로' 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식의 인식이나, 또는 '필리핀의 법규를 모두 준수 했다면 뭐가 문제냐' 식의 마인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 무척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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